동물보호법령·직업윤리

정의 규정이 시험의 출발점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조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됩니다(식용 목적 제외 조항이 붙습니다). '반려동물'은 시행규칙이 정한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입니다 — 앵무새·관상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유자등'은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함께 가리킵니다. 펫시터·위탁시설 직원도 여기 포함되므로, 산책 중 사고에서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될 때 이 정의가 근거가 됩니다.

동물 등록과 신고 기한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며,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있습니다. 내장형은 분실·훼손 위험이 없어 유실 시 신원 확인 확실성이 높습니다(법적 효력에는 방식 간 차이가 없습니다).

기한은 세 가지를 함께 외웁니다 — 소유자 변경 30일, 분실 10일, 사망(말소) 30일. 분실만 짧은 이유는 유실동물 보호·반환 절차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외출 시 의무는 2m 이내 목줄·가슴줄(또는 이동장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이며 입마개는 일반견 전체 의무가 아닙니다.

맹견 제도 — 지정·허가·보험·교육

법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허가(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요건), 정기 교육(매년 3시간, 사육허가 후 신규 4시간),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이상),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어린이놀이시설 등 출입 금지 장소 준수 의무를 집니다.

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사망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상해등급별 최대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피해는 1건당 200만원입니다. '합산 200만원' 같은 보기가 함정입니다.

기질평가 — 절차와 효과

사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고, 기질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결과에 따라 맹견 지정, 교육 이수 또는 훈련 명령이 내려집니다. 훈련 명령 시간은 비맹견 15시간 이내, 사육허가자 대상은 총 20시간 이내입니다. 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가 아닙니다)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

업무 범위는 행동 분석·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이며 질병 진단·처방은 수의사 면허 영역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 중 특정 약품을 지정해 권하는 것은 무면허 진료 소지가 있어 '관찰 공유 + 수의 진료 권유'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학력·경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이 계산 문제의 핵심입니다.

명의대여와 자격 제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의 처벌 대상이며, 빌려준 지도사는 자격 취소·정지가 병행됩니다. 세 꼭짓점을 전부 막는 구조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격 취소는 부정 취득·결격사유 발생·명의대여처럼 자격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사유에, 정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단계적 제재입니다.

영업 8종 — 허가와 등록

허가 대상은 생산·수입·판매·장묘업이고, 등록 대상은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입니다. '생명의 입구(생산·수입·판매)와 출구(장묘)는 허가, 생활 서비스는 등록'이라는 원리로 묶으면 순열을 바꾼 보기를 즉시 거를 수 있습니다.

복합 창업이라도 업종별로 각각 절차를 밟습니다. 애견 유치원(위탁관리업)과 미용실을 함께 열면 두 가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 등록·허가 신청 시 확인 서류 (NCS 10권)

신청서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는 동의란이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은 건물 용도와 입지에 좌우되므로 등록·허가 전에 이 서류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탁서비스 기획 평가에서는 배치도와 사업계획서 이해 여부도 점검 항목입니다.

벌칙 사다리

3년/3천만원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2천만원 — 학대로 상해, 맹견 유기, 무허가 영업 등. 1년/1천만원 — 무허가 맹견 사육, 명의대여, 무등록 영업, CCTV 오용. 500만원 이하 벌금 — 12개월 미만 교배, 발정 유도, 기질평가위원 비밀누설 등.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 2개월 미만 판매, 학대 영상물 판매·전시, 기질평가 명령 불이행.

과태료는 별도 계열입니다 — 500만원(영업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 300만원(맹견 수입신고·보험·출입 위반), 100만원(동물 미등록), 50만원(목줄·인식표·배설물·변경신고). 같은 300만원이라도 벌금(전과)과 과태료(행정)가 갈린다는 것이 최고 난도 구분입니다.

양벌규정

직원이 업무 중 위반하면 법인·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교육 기록·내규·점검표가 그 입증 자료가 됩니다.

직업윤리 6요소

소명의식, 천직의식, 직분의식, 책임의식, 전문가의식, 봉사의식입니다. 경쟁의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사례와 연결해 두면 서술형 보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 봉사의식은 '내 일이 사회와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실무에서 윤리는 광고 문구와 계약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2주 완치 보장', '전국 1위' 같은 표현은 행동 교정의 불확실성을 무시한 과장이자 소비자 보호 문제로 이어집니다.

유실·유기동물 처리 절차

구조 → 동물보호센터 인계 → 공고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 → 분양·기증의 흐름입니다. 이 10일이 대표 숫자입니다.

유기는 '돌볼 의사를 버리고 두고 떠나는' 행위로, 실수로 놓친 분실(즉시 수색·신고)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분실 후 아무 조치 없이 방치가 길어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과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고, 명예동물보호관은 민간에서 위촉됩니다. 명예직은 계도·신고·협조가 임무이며 압수·과태료 부과·체포 같은 강제 권한은 없습니다. 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명예직도 될 수 없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의 뼈대

업종별 시설·인력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인력은 생산업 75마리당 1명(번식 가능 12개월령 이상 기준), 판매·수입업 50마리당 1명, 위탁관리업 20마리당 1명입니다. 돌봄 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는 논리로 순서를 고정하세요.

위탁관리업장은 CCTV 설치가 의무이며 목적(학대 방지) 외 임의 제공·조작은 1년/1천만원 구간의 형벌 대상입니다. 홍보 목적 편집·게시도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월령·기간 숫자 총정리

판매 가능 2개월 이상, 등록 대상 2개월 이상, 맹견 입마개 3개월령 이상, 교배 가능 12개월 이상. 2가 두 번 반복된 뒤 입마개만 3이라는 리듬으로 외우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상승 계단으로 저장합니다 — 매년 3시간(맹견 소유자 정기), 4시간(사육허가 후 신규), 15시간 이내(비맹견 훈련 명령), 20시간 이내(사육허가자 훈련 명령).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행위의 성격으로 계열을 나누면 금액 암기가 무너져도 방어됩니다. 생명·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학대·유기·조기판매·무허가 영업·명의대여)는 형벌(징역·벌금),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미등록·목줄 미착용·보험 미가입·시설 기준 미달)는 과태료입니다.

형벌은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라는 법적 효과의 차이도 함께 알아 두면 서술형 보기에서 유리합니다.

소비자기본법과 분쟁해결기준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사업자의 영업 방식을 직접 결정할 권리 같은 보기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분쟁해결기준의 핵심은 구입 후 15일입니다 — 15일 내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자 비용으로 회복시켜 인도하고, 15일 내 폐사하면 같은 종류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소비자 상담·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9조와 기타 생활법률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관리자가 1차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보관했음'을 점유자가 입증해야 면책됩니다(입증 책임의 전환).

이 밖에 수의사법(무면허 진료 금지, 진료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경범죄처벌법(동물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법(보조견 출입 거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 함께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